| 단계 | 주요 결재 문서 | 결재 경로 · 전결 | 상향 기준 · 비고 |
|---|---|---|---|
| 기획 |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기관장 전결 | 총사업비·부지 결정 사항 |
| 기획 | 투자심사 의뢰·결과 보고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기관장 전결 | 자체 40억↑ / 중앙 300억↑ |
| 기획 | 사전기획 용역 발주·계약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 전결 | 설계비 1억↑ 대상 |
| 설계 | 설계용역 발주 품의·계약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 전결 | 추정가격 구간별 상향 |
| 설계 | 설계 경제성 검토(VE) 결과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 전결 | 공사비 100억↑ |
| 설계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 전결 | 증액 수반 시 기관장 |
| 설계 | 설계도서 검토·설계 완료 승인 | 담당›담당팀›부서장 전결 | — |
| 설계 | 경미한 설계 변경 | 담당›담당팀 전결 | 금액 변동 없는 사항 |
| 설계 | 시설사업 시행계획·건축 승인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기관장 전결 | 변경 승인 포함 |
| 시공 | 공사 발주 품의·집행계획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 전결 | 추정가격 구간별 상향 |
| 시공 | 감리·건설사업관리 발주 | 담당›담당팀›부서장 전결 | LEVEL 3은 상위부서장 |
| 시공 | 착공 승인·공사 착수 보고 | 담당›담당팀›부서장 전결 | — |
| 시공 | 설계변경(증액)·계약금액 조정 | 담당›담당팀›부서장›상위부서장 전결 | 증액 규모 구간별 기관장 |
| 시공 | 공기 연장·계약기간 변경 | 담당›담당팀›부서장 전결 | 불가항력 사유 포함 |
| 시공 | 기성 검사·기성금 지급 | 담당›담당팀 전결 | — |
| 준공 | 준공검사 결과 보고·필증 발급 | 담당›담당팀›부서장 전결 | 예비준공검사는 담당팀 |
| 준공 | 준공 정산·대가 지급 | 담당›담당팀›부서장 전결 | — |
| 준공 | 하자보수 요구·처리 | 담당›담당팀 전결 | — |
| 준공 | 시설물 인계·대장 정리 | 담당›담당팀 전결 | — |
| No | 업무 | 내용 | 시기 | 근거 | 전결 |
|---|---|---|---|---|---|
| 01 | 사업 수요 파악 | 학생배치계획 · 통학구역 · 학교군 검토, 학교 요구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 상시 | 초·중등교육법 / 학교설립 업무편람 | 담당팀 |
| 02 |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개요 · 규모 · 총사업비 · 추진일정 · 발주방식 개략 결정 → 기본계획서 | 상시 | 교육시설법 제10조 | 기관장 |
| 03 | 부지 검토 · 확보 | 도시·군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협의, 토지 매입 · 기부채납 · 용도폐지 검토 | 상시 | 국토계획법 / 공유재산법 | 기관장 |
| 0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취득·처분 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재산 취득가액 산정 | 기준액 이상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기관장 |
| 05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 인접 굴착 영향거리 · 통학로 안전 · 지반 조건 검토, 평가서 작성 | 해당 사업 | 교육시설법 / 안전성평가 매뉴얼(2024.11) | 부서장 |
| 06 | 사전기획 용역 | 사용자 참여설계 · 공간구상 · 개략공사비 산정 → 사전기획보고서(설계 지침서) | 설계비 1억↑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 상위부서장 |
| 07 | 일상감사(용역) | 사전기획·설계 용역 발주 전 계약방법 · 과업내용 · 대가 산정 적정성 감사 | 설계비 5천만↑ | 일상감사 지침 제4조 | 부서장 |
| 08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의뢰 · 검토의견 반영 | 설계비 5천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의2 | 부서장 |
| 09 | 자체투자심사 | 사업 타당성 · 재원조달 계획 심사, 심사 의뢰서 및 결과 보고 | 총사업비 40억↑ | 지방재정법 제37조 · 투자심사규칙 | 기관장 |
| 10 | 중앙투자심사 | 중앙 투자심사 의뢰 · 심사자료 작성 · 결과 반영 | 총사업비 300억↑ | 지방재정법 제37조 | 기관장 |
| 11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수립, 설계자에게 제공 | 총공사금액 50억↑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부서장 |
| 12 | 총사업비 확보 · 예산 편성 | 본예산 · 추경 반영, 연차별 재원 배분(계속비 · 명시이월 검토) | 상시 | 지방재정법 / 예산편성 지침 | 기관장 |
| 13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통보 | 학교 협의체 구성, 추진 일정 · 임시 교육공간 대책 협의 및 통보 | 상시 | 기관 내부 방침 | 부서장 |
| No | 업무 | 내용 | 시기 | 근거 | 전결 |
|---|---|---|---|---|---|
| 01 | 설계 발주방식 결정 | 설계공모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중 선정, 설계용역비 산출 | 상시 | 건축서비스산업법 / 설계공모 운영지침 | 부서장 |
| 02 | 설계공모 시행 | 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 작품 심사 · 당선작 선정 · 보상비 지급 | 설계비 1억↑ 우선적용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2025.07) | 상위부서장 |
| 03 | 계약심의 · 일상감사(용역) | 과업지시서 · 대가 산정 · 계약방법 적정성 검토 | 용역 2억↑ | 지방계약법 / 일상감사 지침 | 부서장 |
| 04 | 설계용역 계약 체결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접수, 설계 공정 관리 계획 수립 | 상시 | 지방계약법 / 건축설계 대가기준 | 상위부서장 |
| 05 | 기본설계 검토 | 학교 사용자 협의(2~3회), 배치 · 평면 · 마감 대안 검토 및 확정 | 상시 | 사전기획보고서 · 설계 지침서 | 부서장 |
| 06 | 설계 경제성 검토(VE) | 기능·비용 분석, 대안 제시 및 반영 결과 보고 | 공사비 100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상위부서장 |
| 07 |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 시공 중 위험요소 도출 · 저감대책 설계 반영, 검토보고서 제출 | 공사비 50억↑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부서장 |
| 08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본대장 위험요인의 설계 반영 확인, 공사 단계 유의사항 정리 | 총공사금액 50억↑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부서장 |
| 09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설계도서 기술 검토 · 자문의견 반영 결과 보고 | 본청 100억↑ / 지원청·학교 50억↑ | 기관 기술자문위원회 규정 | 상위부서장 |
| 10 | 예비인증 신청(ZEB)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접수 · 에너지 성능 검토 | 교육연구시설 1,00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부서장 |
| 11 | 예비인증 신청(녹색건축) | 녹색건축 인증 예비인증 접수 · 자체평가서 작성 | 연면적 3,00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부서장 |
| 12 | BF · 교육시설 안전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교육시설 안전인증 예비인증 신청 | 해당 시설 | 교육시설법 / BF 인증 기준 | 부서장 |
| 13 | 에너지 관련 계획서 | 에너지절약계획서(EPI)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 협의 | 공급의무비율 34~40% | 녹색건축물법 / 신재생에너지법 | 담당팀 |
| 14 | 공사비 산정 · 원가계산 | 일위대가 · 표준품셈 적용, 제비율 요율 적용 원가계산서 작성 · 검토 | 2026 제비율(4.13. 공고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비율 요율표 | 담당팀 |
| 15 | 적정 공사기간 산정 | 공종별 표준일수 · 기후 · 휴무일 반영 공기 산정서 작성 | 총공사비 100억↑ 심의 |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2026) | 부서장 |
| 16 | 설계도서 검토 · 완료 승인 | 내역 · 수량 · 도면 상호 검토, 설계 완료 승인 및 용역 준공검사 | 상시 | 건설기술진흥법 / 과업지시서 | 부서장 |
| 17 | 시행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포함) 승인, 건축 협의 · 신고 · 영향 협의 | 착공 전 | 교육시설법 / 건축법 제29조 | 기관장 |
| No | 업무 | 내용 | 시기 | 근거 | 전결 |
|---|---|---|---|---|---|
| 01 | 공사 발주계획 수립 | 공종 분리 여부 · 계약방법(적격 · 종심 · 수의) · 공고 일정 결정 | 상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상위부서장 |
| 02 | 관급자재 선정 ·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 조회 · 단가계약, 관급 구분 내역 작성 | 납품 시기 역산 | 조달사업법 / 지방계약법 | 부서장 |
| 03 | 일상감사(시설공사) | 설계내역 · 원가계산 · 계약방법 적정성 감사, 지적사항 반영 | 공사비 2억↑ | 일상감사 지침 제4조 | 부서장 |
| 04 | 입찰 공고 · 낙찰자 결정 | 공고 · 현장설명 · 개찰 · 적격심사, 낙찰자 통보 | 공고기간 7~40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상위부서장 |
| 05 | 공사계약 체결 | 계약보증 · 공사이행보증, 4대보험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확인 | 낙찰 후 10일 이내 | 지방계약법 / 건설산업기본법 | 상위부서장 |
| 06 | 착공계 검토 · 착공 승인 |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 품질관리자 배치, 공정표 · 착공 전 사진 | 계약 후 착공 전 | 건설산업기본법 / 계약조건 | 부서장 |
| 07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 수립 · 검토 후 CSI 제출 · 승인, 착공 전 완료 | 공사비 100억↑ · 1·2종시설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부서장 |
| 0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단 제출 · 심사 · 확인, 공사 중 정기 확인 대응 | 착공 전날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담당팀 |
| 0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관리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 기준 계상, 사용내역서 · 증빙 관리 | 총공사금액 2천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고시 | 담당팀 |
| 10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월 1~2회 지도결과 확인 | 공사비 1억↑ ~ 120억 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담당팀 |
| 11 | 착공 전 여건 조치 | 통학로 안전대책 · 가설울타리 · 소음/분진 대책, 인접 주민 · 학교 협의 | 착공 전 | 교육시설법 / 환경 관련 법령 | 담당팀 |
| 12 | 공정 · 품질 관리 | 월간 공정회의, 자재 승인 · 품질시험 성적서 · 검측 확인 | 월 1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담당팀 |
| 13 | 기성 검사 · 기성금 지급 | 기성 부분 검사조서, 하도급 · 자재 · 장비 대금 지급 확인 | 검사 후 5일 이내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담당팀 |
| 14 | 설계변경 · 계약금액 조정 | 변경 사유 검토 · 설계변경 도서 · 증감 내역, 물가변동 조정 | 증액 규모별 상향 전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제74조 | 상위부서장 |
| 15 | 공기 연장 · 계약기간 변경 | 불가항력(기상 · 민원) 사유 검토, 간접비 정산 · 지체상금 판단 | 사유 발생 즉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 부서장 |
| No | 업무 | 내용 | 시기 | 근거 | 전결 |
|---|---|---|---|---|---|
| 01 | 사업관리방식 검토 | 감독권한대행 CM · 시공단계 CM · 감리 · 직접감독 중 방식 결정 | 설계 완료 후 발주 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 부서장 |
| 02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공고 | 대가 · 참여기술인 등급 · 배치계획 수립, 발주청 누리집 공고 | 토목 5억↑ / 건축 660㎡↑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 부서장 |
| 03 | CM · 감리 용역 발주 · 계약 | 대가 산출(요율 · 실비정액),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기술제안 심사 | 전문공사 2억↑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 대가기준 | 부서장 |
| 04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발주청 감독 권한 대행 범위 · 책임기술인 자격 확인 | 총공사비 200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 상위부서장 |
| 05 | 착수 · 배치계획 확인 | 착수신고서 ·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배치 확인, 업무수행계획서 검토 | 착공 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 담당팀 |
| 06 |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접수 | 시공성 · 누락 · 상호모순 검토 결과 접수 및 조치 | 착공 후 30일 이내 | 업무수행지침 제38조 | 담당팀 |
| 07 | 검측 · 자재 승인 | 검측 체크시트, 시공상세도 · 자재 공급원 승인 검토 | 공종별 상시 | 업무수행지침 제52조 · 제56조 | 담당팀 |
| 08 | 설계변경 업무 흐름 | 시공사 제출 → CM 검토의견 → 발주청 승인 → 계약금액 조정 | 변경 발생 시 | 업무수행지침 제64조 · 제65조 | 상위부서장 |
| 09 | 공정 · 기성 확인 | 공정만회대책 검토, 기성 부분 검사원 확인 · 기성검사조서 작성 | 월 1회 | 업무수행지침 제77조 | 담당팀 |
| 10 | 안전 · 품질 이행 확인 | 안전관리계획 이행 · 정기안전점검 · 품질시험계획 확인, 재해 보고 | 정기 · 수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제55조 | 담당팀 |
| 11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 대장 작성 ·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발주자 보고 | 3개월마다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담당팀 |
| 12 | 감리비 · 대가 정산 | 상주 · 기술지원 인건비 실투입 정산, 초과·미달 정산 처리 | 준공 시 정산 |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 부서장 |
| 13 | 예비준공 · 준공검사 참여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정리 · 시정 확인, 준공도서 검토 | 준공 30일 전 | 업무수행지침 제88조 | 부서장 |
| 14 | 최종보고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인계인수 지원 · 하자보수 자문 | 준공 후 14일 이내 | 업무수행지침 제92조 | 부서장 |
| No | 업무 | 내용 | 시기 | 근거 | 전결 |
|---|---|---|---|---|---|
| 01 | 예비준공검사 | 검사조서 작성 · 지적사항 통보 · 보완 확인 | 준공예정일 30일 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계약조건 | 담당팀 |
| 02 | 준공계 · 준공도서 접수 | 준공도면 · 준공사진대지 · 시험성적서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서 | 공사 완료일 | 계약조건 / 준공서류 체크리스트 | 담당팀 |
| 03 | 준공검사 · 필증 발급 | 검사 공무원 임명, 준공검사조서 작성 · 준공필증 발급 | 통지 후 14일 이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부서장 |
| 04 | 사용전검사 완료 | 소방 · 전기 · 가스 · 승강기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필증 확보 | 사용승인 신청 전 | 개별 법령 | 담당팀 |
| 05 | 사용승인 신청 · 검사 | 감리완료보고서 ·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현장 검사 · 보완 | 신청 후 14일 이내 검사 | 건축법 제22조 | 부서장 |
| 06 | 본인증 취득 | ZEB · 녹색건축 · BF · 교육시설 안전인증 본인증 신청 · 취득 | 사용승인 전후 | 녹색건축물법 / 교육시설법 | 부서장 |
| 07 | 건축물대장 생성 · 등재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공유재산대장 · KEIIS 시설정보 등재 | 사용승인 후 | 건축물대장 규칙 / 공유재산법 | 담당팀 |
| 08 | 준공 정산 | 설계변경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관리비 · 감리비 정산 | 준공대금 청구 전 | 산안법 고시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부서장 |
| 09 | 준공대금 청구 · 지급 | 청구서 · 세금계산서 · 보증서 확인,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후 지급 | 청구 후 5일 이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부서장 |
| 10 | 시운전 · 유지관리 인계 | 기계 · 전기 설비 시운전, 유지관리 지침서 · 장비 목록 · 교육 실시 | 인계 전 |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 담당팀 |
| 11 | 시설물 인수인계 | 학교장 준공확인, 인수인계서 작성, CEMS 유지관리 정보 등록 | 준공 후 즉시 | 교육시설법 / 기관 방침 | 담당팀 |
| 12 | 하자보수 관리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확인, 정기 하자검사 · 하자보수 요구 · 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 제70조 | 담당팀 |
| 13 | 사업 종료 보고 · 기록 정리 | 사업 결과 보고, 설계 · 시공 · 감리 문서 기록물 편철 및 이관 | 준공 후 1개월 이내 | 공공기록물법 / 기관 방침 | 부서장 |
입력값을 비워 두면 전체 절차가 보입니다. 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사업면적을 입력하면 해당 규모에 걸리는 절차만 활성으로 표시됩니다.
사업의 방향과 타당성을 확정하는 단계 — 사전기획 · 안전보건 · 심의
설계 발주·검토와 각종 심의·인증 — 품질과 안전성 확보
공사·감리·용역 발주와 안전관리 — 착공부터 공사추진까지
조항별 주체 역할과 설계변경 · 계약금액 조정 업무흐름
준공검사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사업의 마무리와 인계
안전점검 체계 · 교육시설안전 인증
| 점검 종류 | 자격 요건 | 용역 시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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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점검 | 학교 안전관리자(자체) · 민간전문가 + 교육(지원)청 담당자(합동) | 해당 없음 |
| 정기안전점검 | 초급기술자 이상이며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유지관리업 |
| 정밀안전점검 |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
학교시설사업 실무에 필요한 지침·매뉴얼·업무편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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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인증 적용대상·등급 체계·근거
| 인증명 | 대상 공사유형 | 연면적 기준 | 등급 체계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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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단가 · 자재단가 · 호표 내역 (4,465건)
사전기획부터 착공·해체까지 발신→수신 시간순 실무 흐름 (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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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단계별 확인사항
업무 항목별 근거 법조항 레퍼런스 (총 건)
| 항목 | 법 · 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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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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