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매뉴얼 — 핵심 요약

교육부 · 교육시설안전 인증전문기관 협의회 · 2022.03 | 근거: 「교육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13·14조,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21-16호)

신청기관 = 교육시설의 장(학교) —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주체이며, 인증전문기관(7개소)이 서류·현장심사를 수행하고 교육부가 인증을 심의·발급한다. 자체평가 점수는 최종 인증결과와 다를 수 있다.

1인증 대상 및 규모기준

구분	규모기준	인증 단위
유·초·중·고·특수학교	100㎡ 이상	학교(유치원) 단위
학생수련원·도서관	1,000㎡ 이상	기관 단위
대학시설 등	3,000㎡ 이상	건축물 단위
재인증 대상	500㎡ 이상	증축·개축·재축

2인증 등급 및 유효기간

등급 구분 최우수·우수 2개 등급
최우수 유효기간 10년
우수 유효기간 5년
재인증 신청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갱신 신청 기 인증결과가 있으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신청

3인증 절차 타임라인

자체평가서 작성 → 인증 신청·접수 → 서류심사(40일, +20일 연장) → 현장심사 → 인증심의 → 본인증서·명판 발급 제출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1자체평가서 작성 신청기관(교육시설의 장)이 시설·실내환경·외부환경안전 기준을 자체 확인
2서류심사 인증기관은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처리, 불가피 시 20일 범위 1회 연장

3현장심사·심의 인증전문기관 심사단 현장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 여부·등급 결정
4신청 시기 기 인증 시 만료 6개월 전, 신·증축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4인증 신청서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Excel)
인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 취득 시만 해당)

5인증전문기관 (7개소)

대표기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6핵심 수치 요약 처리기한 40일(+20일)최우수 10년우수 5년학교기준 100㎡↑수련원·도서관 1,000㎡↑대학시설 3,000㎡↑재인증 대상 500㎡↑ 증축재인증 신청 사용승인 후 2년내근거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1-16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행령 제13·14조·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기준입니다. 세부 서식·개정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1 / 2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매뉴얼 — 핵심 요약 (계속)

7자체평가서 시트 구성

갑지 표지·점수 자동표기, 작성자·확인자 기재
시설현황 건물별 현황 및 제출서류 체크
공통사항평가 건물현황·외부현황(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개별평가 건물동별 체크, 연면적 비율 자동 산정

82022버전 간소화 변경사항

평가문항 200개 → 49개로 축소
첨부서류 최소 50개 → 최대 20개로 통합
제출방식 한글(HWP) → Excel 자가진단 후 출력 제출
유의 자체평가 점수는 최종 인증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9필수 제출서류 핵심

내진현황·계절별 점검 → 유지관리 용역 점검결과(최근 1년)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 안전교육 실적보고 공통서류는 최근 1년, 안전점검의 날·출입대장은 최근 3개월 자료 제출

1공통서류 에듀빌 내진시설현황, 정기안전점검표(해빙기·여름철·겨울철), 유지관리 용역 점검결과(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최근 1년)
2관리기록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최근 3개월), 에어컨·정화조·물탱크 청소기록, 기계실 유지관리 매뉴얼

3계획·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서, 학생·교직원 안전교육 실적보고(교육지원청 보고 공문)
4전용서류 (학교) 불법촬영장비 점검결과서 / (유치원)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10추가 제출서류 (해당 시)

내부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시험성적서
예비발전설비 운영유지관리계획서·점검일지
석면조사 결과보고서(2009.1.1. 이전 착공 건물)
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서·어린이놀이시설 검사보고서

11평가문항 체크 방식

공통사항평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지선다 체크
개별평가 해당 건물동 체크, 전체동은 자동 연동
병설유치원 학교 건물동 체크 시 유치원에 자동 연동
주의 체크박스 미체크 시 점수 미반영

12확인 포인트 제출자료 최근 1년 / 3개월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내진자료 에듀빌 안전관리석면기준 2009.1.1 이전 착공재인증 500㎡↑ 증축학교 전용 불법촬영 점검유치원 전용 어린이안전교육평가문항 49개첨부서류 최대 20개

CORE

인증은 최우수 10년 · 우수 5년이며, 처리기한은 서류심사 40일(+20일 연장)이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2버전에서 평가문항 200개 → 49개, 첨부서류 최대 20개로 간소화되었고 제출은 Excel이다. 공통서류는 최근 1년, 안전점검의 날·출입대장은 최근 3개월 자료를 준비한다.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