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계산기

연장 사유	승인일	연장일수
연장일수 합계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연 사유	시작일	종료일	제외일수	검토
제외일수 합계

지연배상금 산출기준 안내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지체상금」 대신 「지연배상금」이라고 불러요.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본을 확인했고,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원문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지연배상금 = 기준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기준금액 = 계약금액 − 검사·인수한 기성(기납) 부분 − (공동계약) 지연 책임 없는 구성원 금액
한도 = 기준금액 × 30%

계약금액은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조정된 최종 변경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차수별) 계약금액이 계약금액이에요. 지연배상금은 현금으로 내게 해요.

영 제90조 ①②③④

규칙 제75조

기산	변경 준공(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신고(이행완료)일까지 세어요.
검사 불합격	보완을 지시한 날부터 보완 완료(재검사 합격)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넣어요. 원문 확인
제외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넣지 않아요 (영 제90조제1항 후단). 계산기는 사유 기간이 지체기간과 겹치는 일수만 인정 범위로 보고, 초과 입력·지체기간 밖 사유·사유 간 중복을 표시해요.
기한 말일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로 보는 민법 제161조를 준용했어요. 발주기관 운영 기준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에요. 이 도구는 계약보증금률로 도달 여부만 표시하고, 해제·해지 요건은 계약서와 집행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