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 — 핵심 요약

화재안전 ｜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 부칙 제2조 ｜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5. 11. 개정) · 법적 효력 없는 참고자료

1 · 설치 의무
  • 대상 —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 교육연구시설
  • 충전구역 — 신축 5%, 기축 2%(소수점 반올림)
  • 기한 — 국·공립 초중고 ’24. 1. 27.까지(2년)
  • 개방 의무 — 국·공립 초중고는 미적용
2 · 설치 방식
  • 자체 예산 — 견적→설계→입찰→계약→시공→준공
  • 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신청, 설치 3개월 이내
  • 의무 운영 — 5년, 기간 내 철거 시 보조금 회수
  • 위치 — 설치 후 이전 곤란, 공사 예정 부지 제외
3 · 충전구역 위치 선정 — 일반환경 → 학생안전 → 화재안전 → 전력
지상 옥외 우선 → 불가 시 외기 2면 이상 또는 선큰 인접 → 지하는 지하 2층 이내
  1. ①학생 안전 — 통학로(보도) 위 설치 제외, 차도·보행로 분리 펜스, 보안관실·출입문 인근 권장
  2. ②옥외 이격 — 가연물·재활용 수거장, 전기·가스설비와 10m 이상, 소나무 등 취약 수목 배제
  3. ③옥내 이격 — 주출입구 10m 이상, 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 3m 이상, 상부 배관·드라이비트 배제
  4. ④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전은 5m 이상 이격하되 옥외 40m·옥내 25m 수평거리 이내
4 · 유지관리
  • 충전 운영 — 급속 80% 이하, 완속 최대시간 이내
  • 외관점검 — 분전반 잠금·커넥터·케이블·비상정지버튼
  • 부대시설 — 카스토퍼+볼라드 이중(벽부 1.2m 이상 예외)
  • 학생 접근 — 경고표지 또는 10m 이내 접근금지
5 · 화재 시 비상대응
  • 전원차단 — 분전반 차단 또는 비상정지 버튼
  • 접근금지 — 제트화염 우려로 5m 이내 접근 금지
  • 우선순위 — 119 신고 후 진화보다 학생 피난
  • 질식소화포 — 교직원 사용 비권장, 소방대용 배치
6 · 수치 재확인
설치대상 50대↑ 충전구역 신축 5%·기축 2% 충전구역 주차제한 급속 1h·완속 14h 과태료 10만원(훼손 20만원) 이격 가연물 10m 소화기 5m 이상 접근금지 5m 보조금 의무운영 5년 이행강제금 설치비의 20%

본 요약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2025. 11.)를 발췌·정리한 것으로, 점검표·현황표 서식은 원문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