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안내서 — 핵심 요약

시설안전 ｜ 근거: 급경사지법 제2조·시행령 제2조, 행안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6. 1.)

1 · 급경사지 기준
  • 인공비탈면 — 높이 5m·경사 34°·길이 20m 이상
  • 높이 특례 — 건축물과 3m 이내면 높이 3m 이상
  • 자연비탈면 — 높이 50m·경사 34° 이상
  • 기타 — 관리기관·시장 등이 필요 인정한 비탈면
2 · 평가 대상·방법
  • 구분 — 자연비탈면·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 준용 — 행안부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2025)
  • 교내 영향도 — 안전원 개발 기준(건축물·건축물 외)
  • 분할 — 좌·우 끝단 우선, 방향·피해대상 변경 시
3 · 평가 절차와 점수 구성
재해위험도 = 붕괴위험성(70) + 사회적 영향도(30) + 조사자 보정점수 → 등급 A~E
  1. ①계획수립 — 위치·점검 이력 확인, 전문가(조사자) 선정, 조사 방법·장비·안전대책 준비
  2. ②붕괴위험성 — 비탈면: 경사각·높이·형상·지질·붕괴이력 / 옹벽: 침하·균열·배부름·배수
  3. ③사회적 영향도 — 교내·교외 보호대상 중 택1(20) +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10)
  4. ④보정·정리 — 강우·노약자 등 가점 합산, 평가표·현장사진으로 등급 최종 설정
4 · 등급과 관리방안
  • A·B — 0~40점, 정기적 안전점검
  • C — 41~60점, 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
  • D — 61~80점,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 E — 81점 이상, 지정·관리 + 필요시 응급조치
5 · 교내 보호대상 배점
  • 교육시설 건축물 — 용도 5점 + 인구 30명 이상 15점
  • 부대시설 — 숙직실·매점·경비실·사택 3점
  • 건축물 외 — 통학로·도로 5점, 운동장 등 3점
  • 거리 — 비탈면높이 1/2 이내 10점(최고)
6 · 수치 재확인
자연 경사각 54°↑ 10점 인공 높이 35m↑ 4점 지반 균열 있음 5점 옹벽 균열 0.5mm↑ 10점 옹벽 침하 13cm↑ 5점 강우 가점 3년 내 목표강우 +5 노약자 5명↑ +2 계곡부 분할 H/3·최대 3m

본 요약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안내서」(2026. 1.)를 발췌·정리한 것으로, 항목별 세부 배점은 원문 평가표(안)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