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일요일 휴무제) — 핵심 요약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예외사유) | 적용: 2020. 12. 13.부터 모든 공공 건설현장(현재 시행 중)

발주청 = 교육청·학교 — 일요일 공사 요청에 대한 승인·통보 및 사후 검토의 책임 주체로, 안전관리방안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하고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시공사)은 사업·안전관리자 상주 하에 시공하며,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승인한다.
1원칙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일요일에 시행할 수 없음 시행령 제103조의2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만 일요일 공사 허용(법 제65조의2 본문)
  • 원칙 — 일요일에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시행령 제103조의2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법 제65조의2 본문)
  •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
  • 사후승인 —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긴급 공사가 필요하면 건설사업자가 먼저 시공하고 발주청이 나중에 승인(법 제65조의2 단서)
  • 시행 경과 — 2018년 64개 현장 시범사업(2018.10.~2019.4.)을 거쳐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의무화, 2020. 12. 13.(일)부터 전국 공공 건설현장 적용
  • 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공공사 현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2사전승인 절차(국토교통부 시행 안내 예시)
현장 · 1주전~목요일(D-3)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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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 금요일(D-2)내부 검토 후 현장에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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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일요일(D-day)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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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 화요일(D+2)현장 공사실적 등 사후 검토
  •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민자법인)가 승인하고, 관리기관(지방청 등)에 월 1회 보고
  • 현장여건과 시급성, 안전관리방안 등을 종합·고려해 각 발주청별로 승인여부를 판단 (지방청은 공사 담당 과장 전결로 추진)
3사후승인 절차 (긴급사항)
현장 · 토요일(D-1)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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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일요일(D-day)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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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월요일(D+1)발주청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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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 화요일(D+2)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우선 시행 후 다음 월요일(유선)·화요일(공문)까지 발주청에 신고
  • 긴급공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발주청 담당자와 유선연락체계 구축
4일요일 공사현장 안전관리
  • 안전관리방안 승인 요청 시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 → 발주청이 안전성 등을 종합·판단 후 승인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을 공문에 포함
  • 불시점검 일요일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거나, 화상전화 등을 활용해 사업·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여부 확인
5현장점검 및 조치
  • 승인 공사 12~2월 중 주말 불시점검을 시행해 안전관리자 배치여부·위험공정 여부 집중 점검
  • 미승인 불법 공사 민원·신고 내용을 취합해 사후조치 추진 (지속 적발 시 원청에 불이익 부여 등 제도개선 검토)
  • 시행홍보 발주처별 소관 현장 통보, 동절기 점검과 연계 전파, 홈페이지·도로 전광판 등 활용

요일별 일정(D-3·D-2 등)은 국토교통부 시행 안내의 예시입니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주요 작업, 현장대리인·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을 공문으로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세부 승인기준·서식은 각 발주청이 별도로 마련하므로, 소관 발주청의 시행 공문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시행령 제103조의2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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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일요일 휴무제) — 핵심 요약 (계속)

6예외사유 — 시행령 제103조의2
  • 1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 2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3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 4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 5민원·소송·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 6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섬 지역 학교의 소규모 단기공사에 해당할 수 있음
7확인 포인트 사전승인 목요일(D-3) 요청 · 금요일(D-2) 통보사후승인 월요일 유선 · 화요일 공문소급 적용 시행 전 발주 현장 포함전결 지방청 공사 담당 과장민자 월 1회 보고상주 사업·안전관리자불시점검 12~2월 주말
CORE
일요일은 휴무가 원칙이고 시행령 제103조의2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승인한다. 사전승인은 목요일(D-3) 요청 → 금요일(D-2) 통보, 긴급 시 사후승인은 월요일 유선 → 화요일 공문의 흐름을 지킨다.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안전관리자 상주가 전제조건이다.

요일별 일정(D-3·D-2 등)은 국토교통부 시행 안내의 예시입니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주요 작업, 현장대리인·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을 공문으로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세부 승인기준·서식은 각 발주청이 별도로 마련하므로, 소관 발주청의 시행 공문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시행령 제103조의2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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