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안 — 핵심 요약

MAS 물품 계약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요기관이 대상 물품에 대해 직접 산정·명시 후 납품요구하고 사후 실비정산 (설계내역으로 미리 계상한 경우는 그에 따름) | 문의: 구매총괄과 042-724-7293·7273

수요기관 = 학교·교육청 — MAS 물품 계약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요기관이 직접 산정하여 납품요구서에 금액과 사후정산 가능 여부를 명시한 뒤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으로 미리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적용범위

MAS 계약서상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거나 설치비를 옵션으로 계약한 건
물품설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공사에 해당
입찰공고문상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공사면허 반영 (붙임 대상물품 참조)

2적용기준

세부품명별·업체별 수요기관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상 대상

3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납품요구금액 × 70%) × [별표1] 공사종류·규모별 적용비율 (＋기초액)

공사종류	대상액 기준 적용비율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종류	5억 미만	5억~50억 (요율)	5억~50억 기초액	50억 이상	적용비율	적용비율
건축공사	3.11%	2.28%	4,325천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천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천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천원	1.64%	1.78%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① 완제품 가액 포함 산정액과, ② 완제품 가액 제외 산정액 × 1.2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 (완제품 가액은 견적서·산출내역서로 확인)

4사후정산 방식

산정 안내 납품요구서(기타사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과 사후정산 가능 여부를 명시 후 업체 송신
종결 시 지급 명시한 금액 이내로 실제 사용액을 추가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정산 기준 고용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내역 확인 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정산 (해설집 p.40 참조)

5계상 예시

① 대상액 5억 미만·비완제품 —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 납품 5,000만원 → (5,000만×70%)×3.11% = 1,088,500원
② 대상액 5억 미만·완제품 — 항온항습기, 총 4억(완제품비 3억) → ⓐ (4억×70%)×3.11%=8,708,000 / ⓑ [(4억−3억)×70%×3.11%]×1.2=2,612,400 → 작은 값 2,612,400원
③ 대상액 5억 이상·비완제품 — 미끄럼방지포장재, 납품 8억 → (8억×70%)×2.28% + 4,325,000 = 17,093,000원
④ 대상액 5억 이상·완제품 — 항온항습기, 총 20억(완제품비 12억) → ⓐ 36,245,000 / ⓑ 20,511,600 → 작은 값 20,511,600원

본 요약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안 안내」 문서의 핵심을 A4 1면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MAS 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안 — 핵심 요약 (계속)

7핵심 수치 재확인

대상 현장설치도 · 설치비 옵션기준금액 2천만 원 이상대상액 납품요구금액 × 70%건축 5억 미만 3.11%건축 5~50억 2.28% + 4,325천원건축 50억 이상 2.37%정산 명시금액 이내 실사용액부가세 별도 지급근거 고시 제7조 사용기준

CORE

MAS 물품이라도 현장설치도·설치비 옵션이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세부품명별·업체별 납품요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대상이며, 대상액은 납품요구금액의 70%로 본다. 납품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정산 자체가 불가하므로 송신 전에 반드시 기재한다.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