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 핵심 요약

• 작성 대상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비용은 미포함)
• 전문가 확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대장의 적정성 확인 (’21.11.19. 이후 설계계약분)
• 서식 변경 ’24.7.1. 이후 설계계약분부터 개정 서식 적용

벌칙 미작성·이행확인 누락·전문가 미확인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선임 사유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는 등 작업 혼재로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업무 공사별 시공사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으로 혼재작업 재해 예방
• 조정자 업무 수행만으로 발주자가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벌칙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 원

• 금지 산정된 공사기간 임의 단축, 공사비 절감 목적 위험공법 사용·무단 공법변경 (노무·경비 절감 위한 단축 포함)
• 적정 공기 「공사기간 산정기준」·「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산정
• 연장 절차 불가항력·발주자 귀책 시, 사유 종료 후 10일 내 요청 → 원청은 30일 내 조치·연장요청
• 설계변경 가설구조물 붕괴 등 위험 시 전문가 의견 들어 요청 → 기술적 불가 아니면 반영

• 대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계약 주체 ’22.8.18.부터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가 착공일 전날까지 지도기관과 계약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는 중·소 현장 대상, 정기 지도 실시
• 1억 원 미만 공사는 무료 기술지도 지원

• 공사종류 4종 개편(’24.1) —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 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 시 재계상   확인 6개월마다 사용내역 확인, 목적 외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