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착공·준공·청구 제출서류 — 핵심 요약

업무 체크리스트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공사 제출서류 안내(내부 자료) | 단계: 계약 → 착공 → 준공 → 대가 청구 | ★ 표시는 근거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권장 사항

계약상대자(시공사) = 서류 작성·제출의 책임 주체 — 착공계는 공사감독관 경유 후 교육시설과로, 준공계는 교육시설과로 제출하고, 준공금·기성금은 G2B 전자청구로 청구함.
1계약 구비서류
  1. 1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2. 2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3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통) — 전자계약 초안에 양식 첨부
  4. 4각서(수의계약 및 견적입찰 시) — 전자계약 초안에 양식 첨부
2착공 시 제출서류 (교육시설과 경유)
공사감독관 = 착공계 경유·검토 — 현장대리인 자격, 공정표 형식,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책정액 이상 계획 여부를 확인함.
  1. 1착공계 제출 공문
  2. 2착공계(감독관 경유)
  3. 3계약내역서(사용인감 간인)
  4. 4현장대리인계(현장소장 및 직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 30억 이상: 기사 이상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 | 30억 미만: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종사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4) 현장조직도
  5. 5공사 예정공정표 — 네트워크 공정표 및 보할 형식, 바차트 지양
  6. 6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7. 7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책정된 안전관리비 이상
  8. 8환경관리계획서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포함, 책정된 환경보전비 이상
  9. 9품질관리계획서(현장업무분장 및 공정관리계획 포함)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10. 10공정별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11. 11착공 전 현장 사진
  12. 12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하도급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포함) —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0일 미만이면 생략 가능
  13. 1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2부 또는 적용제외 신고서 1부 — 적용제외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만
  14. 14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 전용통장은 노무비 외 공사비 관리통장과 반드시 구분
  15. 15그 외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1) 기술지도계약서 사본(1억 이상) — 원문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퇴직공제부금 가입증명서(추정가격 1억 이상)3) 건설공사대장 통보(1억 이상 일반공사)

원문의 착공서류 번호 중복(12·13번 2회)은 순서대로 12~15번으로 재부여함 | ★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금액·면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품질시험계획 대상 기준과 같은 값이며, 기술지도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전부개정으로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현행 조문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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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착공·준공·청구 제출서류 — 핵심 요약

업무 체크리스트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공사 제출서류 안내(내부 자료) | 단계: 계약 → 착공 → 준공 → 대가 청구 | ★ 표시는 근거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권장 사항

교육시설과(발주청) = 준공서류 접수·정산 주체 — 준공내역서는 준공정산동의서로 교육시설팀과 확정하고, 준공도면에는 정산·설계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함.
3준공 시 제출서류 (교육시설과 제출)
  1. 1준공계 제출 공문
  2. 2공사 준공계
  3. 3준공검사원
  4. 4공사 준공 사진첩 — 공정별 착공 전 · 공사 중 · 준공 후 사진 포함
  5. 5준공내역서(준공정산동의서 — 교육시설팀)
  6. 6준공도면(정산 및 설계변경 내용 포함)
  7. 7고용·산재보험 가입/완납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8. 8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안전관리 사진, 안전구 지급대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일용노무비 입금내역서, 기술지도계약서/완료증명서/결과보고서(1억 이상)
  9. 9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환경보전 사진
  10. 10주요자재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1. 11공사작업일보 사본
  12. 12유지관리지침(신·증축)
  13. 13폐기물 관련서류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처리1) 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중간처리업 허가증, 수집·운반 허가증 포함) — 5t 미만 생략2)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증명서3) 중간처리확인서, 목록형 대장4)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 5t 미만 생략5) 세금계산서
  14. 14수도광열비(공사금액의 0.14%) 납부서류
  15. 15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선지급 시)
4청구 시 제출서류 (G2B 전자청구)
  1. 1준공금(기성금) 청구서
  2. 2전자세금계산서
  3.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G2B 조회 시 체납분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4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
  5. 5하자보증보험증권 — 준공검사일부터, 하자분류 공사원가계산서(공종별·기간별 분류) 포함
5하도급대금 직불 시
  1. 1청구서
  2. 2통장 사본 —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3. 3세금계산서 —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4.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이 대금지급 예정일 이후가 되도록 발급·제출
6핵심 수치 재확인
현장대리인 경계 30억원기사 경력 3년산업기사 경력(30억↑) 5년품질계획 토목 5억원품질계획 전문 2억원품질계획 건축 660㎡기술지도·퇴직공제·공사대장 1억원직접시공 생략 4천만원·30일 미만폐기물 신고·실적 생략 5t 미만수도광열비 공사금액 0.14%노무비 합의서 2부적용제외 신고서 1부
한 줄 결론
계약 4종 → 착공 15종 → 준공 15종 → 청구 5종(하도급 직불 시 4종 추가)을 단계별로 빠짐없이 갖추고, 착공 때 세운 안전·환경·노무비·폐기물 계획은 준공 때 사용내역과 증빙으로 정산됨.

출처: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공사 제출서류 안내 | 관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근로자법·건설폐기물법·지방계약법령 | 폐기물 처리: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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