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 체크리스트(19종)는 다음 쪽 「착공계(착공신고) 제출서류」 참고
원문의 착공서류 번호 중복(12·13번 2회)은 순서대로 12~15번으로 재부여함 ｜ ★ 금액·면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품질시험계획 대상 기준이며, 기술지도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전부개정으로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현행 조문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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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명 | 작성·제출 요령 | 근거 |
|---|---|---|---|
| 1 | 착공신고서(착공계) | 시공자 작성 → 감리자 검토 → 공사감독관 제출, 2부 |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마. |
| 2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조직 + 선임계(현장대리인·품질·안전·환경관리자), 개인별 증빙 첨부 | 건산법 영 [별표 5] / 건진법 규칙 [별표 5] / 산안법 영 [별표 3] |
| 3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주공정(critical path)·보할 반드시 포함 | 계약 일반조건(착공·공정보고) |
| 4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 일반사항, 품질시험실 배치도·비치장비 목록, 내역 품목별 시험할 품목 반드시 기재 | 건진법 영 제89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 5 | 안전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실 착공 전 제출 가능 | 건진법 영 제98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6 | 환경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비산먼지 발생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인허가 사항 및 증명서류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서식1] 사용(변경)계획서 · [서식2] 세부 사용계획서 | 건폐법 규칙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소음·진동관리법 규칙 제21조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 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유의하여 작성 —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별지 제102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①계상 · ②③사용기준·사용명세서 보존 · ⑤목적 외 사용 금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8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는 제시된 공내역에 단가 기입 ｜ 내역서(원가계산서·낙찰 포함)는 별도 제본하여 제출(3부) | 계약 일반조건 |
| 9 | 착공 전 사진 | 공사예정부지 및 경계, 지장물 현황, 진입도로, 기타사항 등 ｜ 촬영일자·사진내용·특기사항 명시 | 계약 일반조건 |
★ 표시는 원문에 없거나 조문 표기가 상이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보완·정정한 사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KISCON(www.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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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명 | 작성·제출 요령 | 근거 |
|---|---|---|---|
| 10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투입 노무·장비를 공정에 맞추어 계획.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와 연동 | 건산법 제68조의3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11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공사일정에 따른 수급계획으로 작성(조달 리드타임 반영) | 계약 일반조건 |
| 12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시공사 소유로 신고(현장사무실·자재창고 등) | 건축법 제20조제3항 |
| 13 | 도로점용신고 (해당 시) | 가설울타리·비계·공사차량 진출입 등 도로 점용 시 | 도로법 제61조 |
| 1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 시) |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건진법 영 제98조①)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 15 | 기타 계약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증 | 계약 일반조건 |
| 16 | 각서 |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관리각서, 부실시공근절서약서 등 | 발주청 계약특수조건 |
| 17 | KISCON 등록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cws.kiscon.net ｜ 원도급·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영 제26조 |
| 18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2부 ｜ 직접시공계획 통보서(건산법 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상 원도급자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 ★ 「직접시공계획서」는 법령상 명칭이 아님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 19 | 감리 기술검토 의견서 | 착공신고서를 감리자에게 먼저 제출하여 감리검토를 받은 뒤 감리단이 제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2조·제82조·제127조 |
| 구분 | 통보 대상 ★ | 기한 | 필수 입력(등록) 내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공사개요, 계약내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사항, 현장기술자, 하도급내용, 건설기계 대여업체 필수 입력 |
| 하도급 |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 공사개요, 계약내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사항, 현장기술자, 건설기계 대여업체 필수 입력 (하도급내용 제외) | |
| 변경 ★ | 통보사항 변경·신규 기재사항 발생 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 다만 도급금액 1억원·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면 통보 생략 가능(건산법 영 제26조③ 단서) ｜ https://cws.kiscon.net/main.aspx | ||
★ 직접시공계획 — 법령상 용어는 「직접시공계획」(건산법 제28조의2②), 서식 명칭은 직접시공계획통보서(규칙 제25조의5·별지 제22호의6서식, 첨부: 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 대상은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이며 직접시공 비율은 총 노무비 기준 3억 미만 50% / 3~10억 30% / 10~30억 20% / 30~70억 10%. 통보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 30일 이내면 생략 가능, 감리자 통보 시 발주자 통보로 간주), 미통보·미이행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법 제28조의2③).
★ 그 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보완·정정한 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거, KISCON 통보 대상금액, 품질·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심사절차) ｜ 발주청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에서 서류를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최종 목록을 확인할 것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KISCON(www.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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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설공사 제출서류 안내(참고자료) ｜ 관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근로자법·건설폐기물법·지방계약법령 ｜ 폐기물 처리: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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