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 = 착공계 경유·검토 — 현장대리인 자격, 공정표 형식,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책정액 이상 계획 여부를 확인함.
1착공계 제출 공문
2착공계(감독관 경유)
3계약내역서(사용인감 간인)
4현장대리인계(현장소장 및 직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 30억 이상: 기사 이상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 | 30억 미만: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종사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4) 현장조직도
5공사 예정공정표 — 네트워크 공정표 및 보할 형식, 바차트 지양
6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7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책정된 안전관리비 이상
8환경관리계획서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포함, 책정된 환경보전비 이상
9품질관리계획서(현장업무분장 및 공정관리계획 포함)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10공정별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11착공 전 현장 사진
12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하도급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포함) —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0일 미만이면 생략 가능
1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2부 또는 적용제외 신고서1부 — 적용제외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만
14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 전용통장은 노무비 외 공사비 관리통장과 반드시 구분
15그 외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1) 기술지도계약서 사본(1억 이상) — 원문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퇴직공제부금 가입증명서(추정가격 1억 이상)3) 건설공사대장 통보(1억 이상 일반공사)
원문의 착공서류 번호 중복(12·13번 2회)은 순서대로 12~15번으로 재부여함 | ★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금액·면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품질시험계획 대상 기준과 같은 값이며, 기술지도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전부개정으로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현행 조문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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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착공·준공·청구 제출서류 — 핵심 요약
업무 체크리스트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공사 제출서류 안내(내부 자료) | 단계: 계약 → 착공 → 준공 → 대가 청구 | ★ 표시는 근거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권장 사항
교육시설과(발주청) = 준공서류 접수·정산 주체 — 준공내역서는 준공정산동의서로 교육시설팀과 확정하고, 준공도면에는 정산·설계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