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저가·과소 산정하여 입찰에 부침
• 결과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관급공사 부실을 함께 초래
• 원인 ① — 장비임대료·자재운반비·기계경비 산정 시 소규모 공사품과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원인 ② — 단위시간당·단위수량당 공사비를 그대로 써서 소규모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경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법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도교육청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장비 규격 — 대형장비 진출·입이 불가능한 현장인데도 터파기 단가를 대형건설장비 기준(굴삭기 0.4㎥ → 0.7·1.0㎥)으로 산출
• 운반비 — 운반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건설자재 상·하차비 또는 소운반비를 반영하지 않음
• 공통점 — 큰 장비·큰 물량을 전제로 한 단가는 단위당 금액이 낮아 계약금액은 줄지만, 실제 시공은 불가능하거나 부실로 이어짐
• 교훈 — 설계자는 현장을 보지 않고 표준단가만 옮겨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장 여건(진입로·작업공간·물량 규모)을 확인해야 함

• 제도상 소규모 —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이 지침 자체를 적용할지 말지를 가르는 문턱이다.
• 품셈상 소규모 — 개소당 작업면적, 1일 시공량 등 표준품셈 항목마다 따로 정해진 기준. 실제 가산·할증을 붙이는 단위다.
• 둘은 별개 — 5천만원 미만이어도 품셈 기준 이상의 물량이면 그 항목에는 가산을 붙일 수 없다.
• 공통 의무 — 어느 쪽이든 적용 근거(품셈 조항번호)를 설계설명서·산출근거에 명시해야 한다.

1. 1개략 공사비를 뽑아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부가세 포함·관급자재 제외).
2. 2현장을 답사해 장비 진출입 가능 여부, 작업공간, 도로 폭, 작업시간 제한(휴전·단수 등)을 기록한다.
3. 3공종별로 해당하는 표준품셈의 소규모 규정과 할증 조항을 찾아 단가에 반영한다.
4. 4적용한 품셈 조항번호와 현장 여건 사진을 산출근거에 첨부해 계약·감사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 품셈 — 3-2 해체공사 / 3-2-10 기존 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규정 —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 미만)인 경우 장비사용기간과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적용 — 옥상 부분 방수 보수처럼 작업면적이 40㎡ 미만이면 장비 사용 + 인력 품에 40% 가산을 적용한다.
• 유의 —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개소당' 면적으로 판단한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적용 — 공사 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한 임시 및 가설 칸막이 등 설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한다.
• 이유 — 학교는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 분리용 가설 칸막이·통행로 확보가 사실상 필수다.
• 유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계상)와 별개로, 직접공사비 내역에 수량·규격으로 계상해야 누락되지 않는다.

'시공량/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품의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사의 적용 시공량

※ A = 실제 시공량, B = 1일 시공량(표준품셈), Q = 설계에 적용할 시공량

• 취지 — 물량이 아주 적어도 인력·장비를 부르는 최소 단위는 발생하므로, 실제 물량이 아닌 최소 적용량으로 품을 계상한다.
• 예시 — 1일 시공량 B가 10㎡인 공종에서 실제 물량 A가 3㎡라면 A ≦ B/2 이므로 Q = 5㎡로 보아 품을 계상한다. A가 7㎡라면 B/2 < A < B 이므로 Q = 10㎡(1일분 전체)로 본다.
• 유의 — 이 규정은 '시공량/일'로 표시된 품셈 항목에만 적용된다.

• 1-4-6 작업제한(’24년 보완) —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으로 작업시간이 제한되거나, 1일 작업물량에 못 미치는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해당 시 할증 적용
• 1-4-7 작업환경(’23년 보완) — 공사 외적 시공환경(작업시간대, 환경, 위치 이동 및 분산 등)이 변하거나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야간작업, 특수작업, 작업공간 협소 등에 할증 적용
• 1-2-9 연계 — 총 시공량이 본품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사에는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을 적용한다(2쪽 산정식과 함께 검토).
• 학교 적용례 — 수업 소음 때문에 방과 후에만 작업, 정전·단수 시간대 제한, 방학 중 집중 시공 등은 전형적인 할증 사유다. 할증률은 임의로 정하지 말고 표준품셈 도표 값을 그대로 쓴다.

• 품셈 — 1장 도로포장공사 / 1-5 아스콘포장 /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 포설
• 적용 — 표준 기층 포설 두께는 15cm이므로, 이를 적용할 때는 포설 및 다짐을 2회로 계상한다.
• 유의 — 1회 포설로 계상하면 실제 시공 방법과 달라 품이 부족해진다. 도표와 세부 내용은 표준품셈을 확인한다.

• 품셈 — 1장 도로포장공사 / 1-6 콘크리트 포장 / 1-6-6 포장 줄눈 절단
• 적용 —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의 절단 깊이가 20cm 이상이면 절단을 2회로 계상한다.
• 유의 — 절단 깊이는 설계도면에서 포장 단면 두께로 확인한다. 도표와 세부 내용은 표준품셈을 확인한다.

1. 1예정가격 판정 — 부가세를 포함하고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으로 5천만원 미만 여부를 확인했는가. 실수: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 대상에서 누락
2. 2현장 여건 확인 — 장비 진출입, 작업공간, 도로 폭, 작업시간 제한을 답사로 확인하고 사진을 남겼는가. 실수: 도면만 보고 표준단가를 그대로 사용
3. 3품셈 근거 명시 — 적용한 소규모 규정·할증의 조항번호를 산출근거에 적었는가. 실수: 할증률을 임의로 정해 근거 없이 계상
4. 4누락 항목 점검 — 상·하차비, 소운반비, 가설 칸막이 등 안전조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계상했는가. 실수: 자재비만 넣고 운반·설치 품을 빠뜨림
5. 5중복·과다 방지 — 같은 사유로 소규모 가산과 할증을 이중 적용하지 않았는가. 가산·할증은 각각의 근거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